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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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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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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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광고 및 판매를 규제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폐지됨 -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함 -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내년이면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으로 증가하게 됨 -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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