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보호구역 내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교통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확보, 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와 점검?유지보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