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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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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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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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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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09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시키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입후보 제한을 받도록 함 -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8-10-26
200576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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