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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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인적쇄신 됐나"·"당나라 감사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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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박완수' 경남도 확대해석 경계, 민주당·진보당 "수사기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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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지사 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o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22103302.jpg&w=3840&q=75)
[사설] 도지사 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3 지방 선거 당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관권 선거 의 혹 등과 관련해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결과 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 지사를 둘러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된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구조사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구조사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비용규제로 전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만 18세가 되면 비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나이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 -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허용함 -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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