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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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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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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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pbc.co.kr2025-08-27중립
교실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된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교육 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아울러 학교의 장은 ' 교육 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이 이뤄지도록...
edaily.co.kr2025-08-27중립
“수업 중 스마트폰 NO”…내년 3월부턴 ‘불법’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 ... 마련됐다”며 “ 학교의 장은 교육 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이 이뤄지도록...
fnnews.com2025-08-27중립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2026년 3월 1일부터는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 부는 ' 초·중등 ...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 부 #스마트폰 #휴대전화 #교사 #교실 #스마트기기 # 초중등교육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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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17-12-15
200749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별·학교별 시설 이용료의 차이가 큼 -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
이장우의원 등 12인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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