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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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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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3인2018-04-02
2007453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음 -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하는 등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관광 및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환경사업까지 포함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사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5인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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