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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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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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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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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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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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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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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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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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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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 -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임대소득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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