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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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음 -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 -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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