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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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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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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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6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8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

2108462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와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임원은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21-03-02

유사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1-18

2005141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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