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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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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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2024-04-24중립

와도, 폭우 가 쏟아져도 이륜차를 이용해 야외에서 배달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우편법 에 작업중지 명시되어... 법은 우체국장이 폭설 · 폭우 ·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황사·폭염·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시에 집배업무의...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117대안반영폐기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6-12-05

2006024대안반영폐기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민경욱의원 등 11인2017-03-07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6-12-05

2006024대안반영폐기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민경욱의원 등 11인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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