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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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21건 발표 ... '국...
* '정부-플랫폼사 업자 -식품사 업자 ' 간 마감할인 활성화 협업모델 구축 ✔ 우리 아파트, 이용이 적은... 별로 공사업 무 경력을 50% 또는 100%로 차등 구분하여 인정 * 정보통신 기술자는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기능계/초급...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대가 산정 방법 구체화
또는 해임 신고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넷째,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 신... (안 제5조)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자와 공사업자 또는 용역 업자 (성능점검에 한함)가 정보통신 설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설계, 법적 요건 갖춘 기술사만 가능
이로 인해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 용역 업자 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건축사에게... 핵심 내용은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 신고 시 행정 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 업자 등록증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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