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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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강원 미래산업도시 ‘구체화’ …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 기준도 산지관리 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평균 경사도를 15~25도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35도 이하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허가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이밖에도 농업환경분야 특례 평가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절차 등 필수 포함사항, 평가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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