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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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09-11비판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월 6일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MBC는 2022년 2월22일 단독 보도를 통해 "30년 동안 신협에 일해 온 김 본부장이 유서에서 2021년 4월 부터 직속 상관인 부문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고...

businesspost.co.kr2024-06-20비판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월 6일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단독보도한 MBC에 따르면 30년 동안 신협에 일해 온 김 본부장은 유서에서 2021년 4월 부터 직속상관인 부문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직속 상관은...

businesspost.co.kr2023-04-02비판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월 6일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단독보도한 MBC에 따르면 30년 동안 신협에 일해 온 김 본부장은 유서에서 2021년 4월 부터 직속상관인 부문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직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689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7-06-29

2217911정부 이송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0312본회의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

유사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1-30

2011636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5월 17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1일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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