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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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699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09-30

2115923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2-06-14

2006871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17-05-12

유사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17-05-12

2006570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함으로써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반하여 하천점용료 이상의 과도한 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임대·전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병국의원 등 12인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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