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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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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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을 확대함 -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동 양수기준에는 주택담보비율, 상환능력, 대출한도,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저당채권의 대출한도를 2억원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도록 함 - 공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부사장 1인 및 이사 1인을 축소하고 국내외의 모기지 관련 전문가 등을 채용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함 - 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과다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8월 22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9월 15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ᆞ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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