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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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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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대 총선 코앞, 게임산업 미래 좌우할 공약 포인트는?
지난 2월 공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기관 및... 대리 게임 방지법, 국산 게임 복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게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오늘의 의안]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법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1702%252F145156_28740_4118.jpg&w=3840&q=75)
[오늘의 의안]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법 외
[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통령비서실법안... 일부개정 법률 안( 이명수 의원 등 11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이명수 의원 등 10인)...
확 바뀐 국회 상임위… 게임 규제도 새로운 국면
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새누리당 박창식·이에리사·이상일 의원 은... 위원장: 이명수 (새누리당) 새누리당:김재원 김기선 김명연 이종진 김정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함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함 -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실시를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하고 최연혜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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