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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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98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1인2022-07-18

174165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6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1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5년 10월 20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식별표시 부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악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자(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형사처벌함

문화관광위원장2006-04-03

2007323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류 콘텐츠 규제인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함 - 한한령 문제는 한·중 간 문화교류·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안보문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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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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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4015원안가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국, 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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