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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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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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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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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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0인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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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민병덕의원등17인2021-04-01

210536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송옥주의원등12인2020-11-16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5월 17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1일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8-01-30

2011637원안가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ᆞ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위원장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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