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충남 8개 시 중 최고
상·하수도 분야는 격년제로 평가가 진행되며, 기초 지방 자치단체 하수도 분야는 도 평가대상으로 분류된다. 평가는 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성과, 재무 건전성 , 안전관리, 공공성 강화 , 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 등을...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TF는 이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 소방 재정 국가책임 강화 등을 담은... 경기도 본청의 법정 지방 채 지표만 보면 재정건전성 에 당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 부채와...
경기도 재정 혁신 TF, 정부·국회에 ' 재정 분권 10대 과제' 제안
경기도 재정 혁신 TF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과 지방 세 확충, 소방 재정 국가책임 강화 등을 담은... 법정 지방 채 지표만 보면 재정건전성 에 당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TF의 진단이다. 다만 공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함 -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