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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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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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는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명분으로 공정한 공공기관 배치를 요구하겠지만 특별법 끼리 상충하는 경우 늦게 발의된 특별법 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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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증가만큼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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