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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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 소음·진동이 일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할 때 소음·진동을 낮추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공사의 중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을 회피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함 -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1인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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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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