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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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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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아닌 변호인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대리인도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같은 지위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자임 - 따라서 이들도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함 -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 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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