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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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의원 , 6·3 지방 선거 개표 자료 불일치 제기…"46곳서 득표수가...
개표 단계의 수치 대조 의무 도 법에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은 구·시·군 선거 관리위원회... 그는 전국개표현황표 등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 가 장기간 제출 되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 서면 제청, 단순 인사 충돌인가…파기환송·209일 지연까지
그 이전인 2025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이 속도는 이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 한 자료 를 통해 더욱 논란이 됐다.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조희대, 청와대 협의 없이 손봉기 제청…대법관 인선 격랑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 갖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병역상황, 재산사항,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함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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