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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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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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나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지역 의사회가 의료인 의 비윤리적 행위나 부적절한 진료를 자체 조사·심의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인 과 약사의 면허를 방패로 삼아 비의료 자본이...
“마운자로 처방받으면 PT 할인”… 병원과 손잡은 헬스장, 무슨 일
PT를 등록한 회원이 해당 병원에서 마운자로 또는 위고비를 처방받으면 처방료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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