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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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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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등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2488_114323_5639_v150.jpg&w=3840&q=75)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소방시설 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소방 당국의 보완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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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이나 제재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자 함 -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 등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 -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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