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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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진소방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모집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 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제16조...
경북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규 접수
최종 선정된 우수 업소 에는 인증표지가 부착되며 법정 소방 안전 교육 1회 면제, 화재 안전 조사 2년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불 나면 어쩌려고"... 서울 숙박 업소 90% 스프링클러 '미설치'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 업소 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등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종류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고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을 법에 명시하고, 목욕장업을 하는 시설과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서 영업을 하는 시설을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에 추가함 - 재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한 법령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사무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의 개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의 이행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명확히 규정함 -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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