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lfarenews.net2026-08-28비판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youngnong.co.kr2026-08-28중립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gukjenews.com2026-08-27중립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3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6-27

2016451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안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금태섭의원 등 16인2018-11-08

2011387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에 임대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2인2018-01-15

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법에 명시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 원, 손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권석창의원 등 12인2018-01-29

2011387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2018-0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