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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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 많은 '지수형 보험 ', 데이터와 설계 역량 우선돼야
실제 2024년 전 세계 자연 재해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170억달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는 보험 으로 보장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최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안(기후 보험 법)'을 의결했다....
폭염 피해 보상 어떻게···지수형 기후 보험 도입 확산되나
개인이 따로 가입 한 보험 이 있어도 중복 보상 이 가능하다. 경기 기후 보험 은 지난해 4월 11일 시행돼 지난 5월...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의결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후 보험 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87_16954_2013_v150.jpg&w=3840&q=75)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
한국 화재 보험 협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물류창고는 협회의 안전 점검 및 특수건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다층적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ᆞ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 -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음 -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 요양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있음 - 요양시설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시설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벌금을 상향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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