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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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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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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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음 -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전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피해 연구ᆞ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산업피해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가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매출감소액 등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지원대책의 수립, 피해 산정 등 지원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 - 정부가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홍보비를 예비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결산에서야 심의하게 되어 예비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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