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재교육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이버대학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동 시설의 지정기준·절차·입학자격 및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학위취득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상의 체계적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위취득 시험’의 용어를 ‘대학졸업 학력인정시험’으로 변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의 임무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