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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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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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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