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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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 구급차량을 막아선 택시로 인해 10여분 간 이어진 실랑이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주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를 운전자로 고용하거나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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