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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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2 청와대가 쟁의 대상을 시행령 대신 ‘지침’에 담겠다며 한발 물러선 날, 조선소 노동 자 5,379명은 성과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 의 31.2%는 교사에게, 60.4%는 또래에게...
“정청래는 ‘중도는 없다’론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 슬...
청소년 들은 인스타나 페북보다 틱톡을 더 많이 쓴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이용률이 92%와 68%였다. 인스타와 페북은 63%와 31%에 그쳤다. “메타만 규제하면 보호 가 더 약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공공story]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053_242948_4721_v150.jpg&w=3840&q=75)
[공공story]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
유해환경 분야는 민간단체인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이번 서명 운동은 급식 파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식사를 보호 하기 위해 대응한 한 학교장이 최근 노동 조합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 -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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