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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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심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 -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함 -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4인2018-04-23

2007555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을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함에 따라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됨 -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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