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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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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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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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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