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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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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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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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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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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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00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생활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 작업 중이란 내용의 점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생활폐기물운반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7인2016-07-20
200894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통행우선순위를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종회의원 등 11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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