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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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농업 미래 이끄는 서산시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 기술보급과는 식물방역법 상 검역 병해충 인 과수화상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지역 내 과수화상병이 단 한 건도 발생 하지 않는 성과를...
[사설] 과수화상병 무서운 확산세…신속한 대응 절실
화상병은 한번 발생 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 식물방역법 ’ 상 ‘검역 병해충 ’이다. 감염된 나무는 물론 주변...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을 활용한 예찰능력을...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정기적 자가 예찰 당부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 으로 초기에는 증상 판별이 어렵지만 열매가 맺히고 잎이... 한편,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엄격해졌다. 특히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물검역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물검역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물검역관이 선박ᆞ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함 -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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