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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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10년…재난대응 인프라, 규모 아닌 효율성 강화해야"
울산 과학 기술원(UNIST) 교수는 24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정책의 변화와 한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관련한 조직 과 예산이 증가해왔다"며 "이제는 규모의 확대 가 아닌...
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추진
및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 ⑦ (지하공간) 지반탐사 조직 확대 , 지하안전영향?지반 위험도 평가... 과학 화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 소방 웨어...
화재 감정연구소 만든다더니 말만 꺼내고 의지 꺼져버렸나
도내 기본 적인 화재조사 외 화재 원인에 대한 과학 적 감식이 필요한 경우 소방 방재청 소방과학연구실 등에... 하지만 도 재난본부는 계획 발표 이후인 지난해 말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 승인을 받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은 복합?대형화 추세로 종래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기술연구가 시급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연구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의 전문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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