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에 따르는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누출·누전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있음 -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 -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