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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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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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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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

221213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김남근의원 등 33인2025-08-12

220403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09-13

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2011584임기만료폐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위해선 제조업자가 보유한 증거 또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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