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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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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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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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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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FDA 인증을 홍보에 사용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이... 대담하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물론 남의 특허를 도용하는 특허법 위반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4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2018484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1

2015889임기만료폐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조배숙의원 등 13인2018-10-05

유사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일어날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함 -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 정보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움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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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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