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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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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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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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ᆞ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국회 보고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협조를 받기가 어려움 -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하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한 장기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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