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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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음 -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이나 위탁의 형식으로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집된 자료와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기반과 전문성 축적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전문 학자를 양성,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이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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