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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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업종과 사업조정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함 -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ᆞ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 -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 신청의 형식요건과 내용요건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제도의 모호함을 야기함 - 사업조정의 형식과 내용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반려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중소기업 경영 영향의 현저성 등에 관한 검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조정심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그 분석 내용과 자료는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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