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784_100040_3644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6)
판결이 선고 된 경우 ,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있는 경우 도 포함 대법원 2025.12.4.자 2025트6, 「소년보호사건에 관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손수호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벌써 내년 출소…교화 불가능"[손수호의...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반년 뒤인 86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선고 받습니다. 이게 부정기형이 선고 됐잖아요. 이건 또 이제 그 소년법 에 있는 그런 부정기형 이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됐던 것이고...
계룡 고3 고교생,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특수상해· 소년법 기로에
만약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 되며, 이는... 따라 집행유예 나 비교적 단기의 부정기형이 선고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 -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결격기간을 조정함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