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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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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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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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정체성 확립, 농문화 육성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함 -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
-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 -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 이에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함 -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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