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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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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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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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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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2011595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일어날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함 -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 정보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움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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