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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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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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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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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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갑질과 탈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비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는 업체수와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2011589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김철민의원 등 10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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