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5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7

211244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21-09-06

2106771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12-21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01-26

2011573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 도색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