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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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의 표준화 및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 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대상 방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분석ᆞ관리를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종사용자확인서의 발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의 표준화 및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 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대상 방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분석ᆞ관리를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종사용자확인서의 발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독점적인 납품권을 보장받고 각종 보조금이 지급됨 -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음 - 방산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 방산물자들의 국산화율이 저조할 경우 평시엔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시엔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 방산물자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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